총 13건 — 2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다희 · 결과 집행유예)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0.095%) 집행유예 선처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직업·거주지 변경으로 실형 위기 극복 사례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23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경 대구의 한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흉기로 미성년자 상해
– 징역 7년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의뢰인은 딸이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이후 급격히 비행과 자해를 반복하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타지로 이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딸과 피해자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만취 상태…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조력 통해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집 대문을 밀고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6%) 집행유예
– 차량 매도 등 재범 방지 입증으로 실형 방어의뢰인은 만 5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노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육아와 생계 압박에 지쳐있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가량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이혼하여 홀로 계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의뢰인은 부친의 속도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자진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도 성실히 다하였는데요.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의 모은 목돈을 부친에게 모두 드린…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요양급여부정수급 사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방문요양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한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연로한 양친의 간호가 필요했기에 의뢰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지센터에서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급여를 청구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의뢰인은 이혼 후에 홀로 어린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서 일해왔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전 남편은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물류센터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학원법 위반 집행유예 변호 사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둘째와 셋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도저히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영어 학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범죄단체가입 및 사기(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 수익 부존재 입증 및 피해자 전원 합의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의뢰인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오랜 기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재범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암으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까지 가기에는 짐도 많고 길이 멀어, 의뢰인이 무면허인 걸 모르는 친구에게서 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혼한 의뢰인이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던 친구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붙잡…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재범 주차장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담당변호사김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