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23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만취 상태로 약 3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째(이진아웃 이후 재범), 무면허 운전, 그리고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단기 재범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상습성 인정: 2017년과 202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률상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단기 재범의 문제: 마지막 벌금형 처벌이 확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보는 ‘반성 기미 없음’의 핵심 지표입니다.
무면허 운전 병행: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재판부의 분위기와 유사 판례를 검토했을 때, 특별한 양형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해, 단순한 감성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요소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①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법을 준수하려 노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이 인근 주민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고, 만취한 지인을 대신해 극히 짧은 거리(30m)를 이동시키려다 적발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 입증
의뢰인은 사건 이후 운전대를 잡을 상황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의 생업이었던 전기 공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차량 이동이 필요 없는 글램핑장 시설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아예 사업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거주지까지 옮기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환경 변화는 재판부에 “다시는 운전할 일이 없다”는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로 전달되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탄원서 활용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변 지인 10여 명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④ 법리적 접근 (상상적 경합 등)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적용을 요청하고, 과거 전력에서 단 한 번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