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가입,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해 집행유예를 지켜낸 성공사례
230억 원대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항소심에서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그대로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기타폭행·협박·재물손괴로 함께 기소된 사건, 처벌불원 합의로 두 혐의 공소기각·벌금 50만 원 방어한 성공사례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우발적 다툼이 폭행·협박·재물손괴 세 혐의로 번진 사건에서, 신속한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합의로 폭행·협박을 공소기각으로 방어하고 재물손괴는 벌금 50만 원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사기 1심 실형·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형사 성공사례
휴대폰 매입 기사 역할로 범죄단체가입·사기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조직 말단의 단순 실행자로 이익이 미미했던 점과 초범·두 자녀 부양·반성 정상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벌금형상해·재물손괴 1심 실형에서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형사 성공사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꾸준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불송치고수익 미션 알바 계좌양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고수익 부업 미션 알바를 한다고 믿고 자신의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회초년생 의뢰인을 위해, 본인 역시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였고 사기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지능력 평가까지 더해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기타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벗고 벌금 100만원·손배 전부기각 받은 성공사례
개인회생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사기방조로 고소당하고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민사를 통합 대응해 사기방조를 배제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방어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CCTV 초단위 분석과 카카오톡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보복성 고소 규명한 성공사례
서로 호감 속에 스킨십을 나눈 뒤 술값 정산 다툼 끝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CCTV 초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수 분석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나아가 고소가 보복성이었음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썸 관계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주변인 진술·정황 분석으로 벗은 성공사례
서로 호감을 주고받던 ‘썸’ 관계에서 나눈 스킨십이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20대 대학생 의뢰인을 위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주변인의 진술과 사후 정황·메시지 분석, 그리고 철저한 진술 준비로 행위의 강제성과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 0.095% 단기재범,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마지막 처벌 후 1년도 안 돼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0.095%)해 실형이 확실시되던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 경위를, 직업·거주지 변경이라는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