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건 — 4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다희)
# 재산범죄불송치고수익 미션 알바에 속아 계좌를 넘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인식 부재와 인지능력 평가로 사회초년생을 방어한 사례고수익 부업 미션 알바를 한다고 믿고 자신의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회초년생 의뢰인을 위해, 본인 역시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점과 사기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지능력 평가까지 더해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벌금 100만원 선처
– 개인회생 중 통장 대여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민형사 동시 조력 사례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노력하던 A씨는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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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 CCTV 초 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대화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 입증 및 보복성 고소 규명의뢰인 A씨는 소모임 운영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 B씨와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 썸 관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여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썸’ 관계였고,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학생이 “억지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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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치사(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 선처
– 블랙박스 서행 입증과 피해자 기여과실 방어로 면직 위기 극복의뢰인 A씨는 오전 11시 45분경,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치사(고속도로 정차차량 추돌·보행자 사망) 벌금형 선처
– 합의 1억 원 성사 및 불가항력적 사고 경위 소명으로 검사 항소 기각의뢰인 A씨는 2023년 말경, 야간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가로등이 충분치 않아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0.095%) 집행유예 선처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직업·거주지 변경으로 실형 위기 극복 사례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23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경 대구의 한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벌금형집행유예 중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수년간 변호사로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술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흉기로 미성년자 상해
– 징역 7년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의뢰인은 딸이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이후 급격히 비행과 자해를 반복하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타지로 이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딸과 피해자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만취 상태…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조력 통해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집 대문을 밀고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6%) 집행유예
– 차량 매도 등 재범 방지 입증으로 실형 방어의뢰인은 만 5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노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육아와 생계 압박에 지쳐있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가량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담당변호사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