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이혼하여 홀로 계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의뢰인은 부친의 속도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자진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도 성실히 다하였는데요.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의 모은 목돈을 부친에게 모두 드린 의뢰인은 그저 속 깊고 기특하기만 한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 부친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런 바람과 다르게 어느 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은 것이 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보고 마치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의뢰인이 한 사회 경험은 군 생활이 전부였기에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미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하지 못한 채 조직원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자신이 일자리를 구했다 착각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누구나 알만한 모 기업에 입사를 예정하고 있었기에 회사 근처에서 살 집을 마련하고 이사비용을 벌어야 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이에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각되고 의뢰인도 사기 가담자로 재판에 넘겨져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원심에서 실형 판결이 나왔기에 항소를 통해 사건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법리적 대응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1심에서 법리적 대응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앞길이 창창하고 구체적인 장래 계획이 있는 의뢰인이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면 그간 준비해 온 미래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범행의 확정적 고의가 없는 점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기에 비대면 면접이 많이 이뤄져 의뢰인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의심하지 못한 채 사기 조직원과 전화 통화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은 회사가 다른 지방에 있다고 말하면서 언제든 방문해도 된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조직원의 거짓말을 믿고 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지만, 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의 불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사전에 의심하지 못한 책임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재범의 위험이 없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좋은 점
의뢰인은 과거 재산범죄와 관련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두 번 다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인생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앞으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여 얻은 소득으로 피해자들에게 남은 피해금을 보상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판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저 의뢰인은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이에 수감생활 동안에도 수시로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되짚고 앞으로 실수라도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지인들도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고 자주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던 의뢰인을 위해 친구들이 나서서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3)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진행 중에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도 경제적인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대출까지 받으며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지인들까지 의뢰인이 평소 선량한 성품을 지녔다는 점을 밝히고 다시는 행여나 실수로라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줄 것을 다짐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