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특수폭행 혐의로 재차 입건되었습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설마 법정구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구속되고 나서야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폭력 전과가 3회 이상 있었고, 이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중대한 불리 요소를 안고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한 정상 참작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1심 판결 직후 신속한 항소 제기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대응이 지연될 경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자체가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와 의견서 작성을 신속히 병행하였고,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 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추진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감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한 중재형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과문을 의뢰인과 함께 작성하였고, 적정한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수차례 소통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반성문 및 진술전략 다듬기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데다가, 과거에도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반성문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한 후회의 수준을 넘어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이번 사건은 이전의 사건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이 사건으로 의뢰인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조화하고 첨삭을 반복했습니다.
제출된 반성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항소심 재판 내내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담과 사전모의까지 병행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례 분석 및 항소심 판사 설득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죄는 실형이 선고된다는 판단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심에서도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가 자칫 법리적 혼란이나 부정적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법조문 구조, 하급심의 경향, 집행유예 실효 요건의 엄격한 제한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리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5) 재범 위험성 차단을 위한 개선의 노력
저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와 인성 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알코올 관련 자가 치료 상담기록, 분노 조절 교육 이수 신청서, 가족과의 상담 내용 요약, 직장 복귀를 위한 계획서 등의 자료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