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딸이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이후 급격히 비행과 자해를 반복하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타지로 이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딸과 피해자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딸의 전화를 받고 흥분한 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딸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살인미수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검찰이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후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 관심과 언론 보도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 측과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주도
가장 시급했던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칼로 복부를 찔린 중상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한 금전적 합의만으로는 재판부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보상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의뢰인의 가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함께 탄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에 대한 심층 소명
의뢰인이 사건 당일 소주 5~6병을 혼자 마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의 기억조차 흐릿할 정도로 의식이 혼미했다는 진술과 주변 정황을 바탕으로,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인 충동 범행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해 의뢰인이 받았던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과거 영아돌연사로 자녀를 잃었던 경험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불면증과 강박적 모성애를 안겨 왔다는 점을 소명하며, 이러한 배경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정서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3) 반성과 사죄 중심의 전략 수립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반성문 제출을 지도했고,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코칭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해 여론이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탓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식의 방어 논리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철저히 자기 책임을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와 가족 상황의 중요성 강조
의뢰인은 이혼 후 네 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엄마였습니다. 그 중 어린 자녀들은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줄만 알고 있었고, 매일 편지를 쓰며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