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살인미수는 중형이 불가피한 중대범죄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은 물론 장기간의 구금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할 만큼 무거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을 피하고 자녀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 이후 딸이 급격히 불안정해지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타지로 이사까지 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깊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한 상태에서 딸의 전화를 받고 흥분한 채 현장으로 향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에 중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법리적으로 이 사건은 살인미수죄로 평가됐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을 정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관건은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인간적인 사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해 실형만은 피하느냐’였습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형식적이거나 진정성 없는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담팀은 의뢰인이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복부에 중상을 입은 사안인 만큼 단순 금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협력해 신속히 접촉한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를 심층 소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홀로 소주 5~6병을 마실 정도로 만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범행 당시 기억조차 흐릿했던 점을 근거로, 계획성 없는 우발적 충동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딸 문제로 인한 오랜 심리적 스트레스, 과거 자녀를 잃은 경험이 남긴 불면과 강박적 불안 등 배경 사정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또한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론이 민감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를 탓하거나 상황을 변명하는 방어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자기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반성문 제출과 최후진술을 지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상황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네 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로, 어린 자녀들은 매일 편지를 쓰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재가 아이들의 생존과 정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이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 첫 재판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해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살인미수 (미성년 피해자 가중) |
| 검찰 구형 | 징역 7년 (실형 위기) |
| 1심 | 직권 보석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 항소심 | 검사 항소 기각 → 집행유예 확정 |
자주 묻는 질문
살인미수처럼 중대한 사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중대범죄라도, 범행의 우발성과 경위,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처벌불원), 초범 여부, 부양가족의 사정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양형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와 치료·보상 방안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심 집행유예 후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다시 무거워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더라도,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고 그 사이 피해 회복·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유지·보강되면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벌어진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중대범죄라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중대 사안에서, 사건의 표면이 아닌 배경과 맥락까지 함께 살펴 실형을 피해낸 사례입니다.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