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혼 후에 홀로 어린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서 일해왔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전 남편은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물류센터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구직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한다며 ‘세무회계사무소’라는 곳에서 채용 연락이 왔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며, 단순 업무 보조라는 업무 설명에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던 의뢰인도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르바이트를 정리한 의뢰인은 표준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후에 세금에 관련한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사무장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받아오는 일에 대해 원래부터 이렇게 일을 해왔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세무에 관한 지식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보려는 것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어린 아이들을 둔 채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게 되었으므로, 적지 않은 피해 금액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의뢰인은 깊이 자책하며,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관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통화녹음이나 대화 내역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2,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800만 원을 지급하여 용서와 함께 합의를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피해자는 모든 피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코 합의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 결국 500만 원을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2,900만 원으로 거액이었지만, 그에 비해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이 사건에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니며,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도 부업으로 물류센터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그 와중에도 공부를 계속하여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열심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평범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6)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에 대해
의뢰인은 이혼 후에 홀로 어린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남편으로부터는 양육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어린 두 딸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아이들의 생활비조차 마련할 곳이 없어 아이들의 생존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상황만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