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둘째와 셋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도저히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영어 학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강생들 중 일부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과외교습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강생이 많지 않아 따로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일부 학생에 대해 별도로 과외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 피해 학생과 대학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이마, 머리, 목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만에 하나 자신이 구속될 경우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신고하지 않은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신체와 정신이 다 성장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후유증을 남길 정도로 커다른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그 가족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학원법위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법정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진지하게 반성한 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은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합의금을 전달받은 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바,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교통법규조차 위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법규를 준수해왔던,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아내 역시도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처럼 여기고 다시는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모든 수강생과 과외 계약을 해지하여 어떠한 교습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고, 이후로도 다시는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현재 의뢰인의 아내는 장애가 있는 두 딸과 아들을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홀로 생활비와 아이들의 치료비에 더해 합의금을 위한 대출금까지 마련하기 위해 새벽배송 일과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당장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은 그나마의 수입마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고, 두 딸은 치료마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의뢰인의 가족이 고통받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6) 의뢰인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의뢰인은 최근 녹내장을 진단받아 그 경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녹내장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