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오랜 기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모른 채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광고를 발송해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뒤늦게 범죄임을 깨달았으나 경제적 궁핍함 탓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사기 범행에 익숙하지 않아 초기 자금마저 탕진했고, 어떠한 수익도 없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범죄 단체의 꼬리가 밟히며 의뢰인들 역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법리적, 실무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첫째, 거대 범죄조직 가담: 단순 사기 공범이 아닌, 해외에 사무실과 수직적 통솔 체계를 갖춘 거대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점입니다.
둘째, 막대한 편취 규모: 조직 전체가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해 죄질이 극히 불량했습니다.
셋째, 공모공동정범의 엄격한 적용: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단체에 가입해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의뢰인들의 범죄 금액이 막대하게 산정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가담 범위 축소: 여권 출입국 기록을 대조하여 특정 범행 발생 무렵 의뢰인들이 제3국에 체류 중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금 송금 당시 범죄 조직의 접속 IP 주소를 기술적으로 역추적해, 해당 IP가 의뢰인들의 체류 국가가 아닌 타국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기소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별개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형사 책임을 축소시켰습니다.
실질적 범죄 수익 부존재 소명: 부여받은 초기 시재금조차 잃고 적자 상태로 귀국했음을 금융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범죄 수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생활비조차 보내지 못해 철저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본인들이 관여된 범행에 깊이 반성하며, 가족들이 대출을 받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 부각: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장으로서 구속 시 가족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증명 서류를 통해 입증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이성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단체 사기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제출한 IP 및 출입국 기록 분석, 범죄 수익 부존재 입증, 피해자 전원 합의 등의 치밀한 객관적 변론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농후했던 상황에서도 의뢰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선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