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8건 — 20페이지 중 6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재산범죄혐의없음게임계정거래 사기 불송치
– 혐의 없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게임의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임 계정 거래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혐의없음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무혐의
– 무역회사 대출상환 사기의뢰인은 중장비기사로서 이곳저곳의 소개를 받아 일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탓에 일자리는 고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법위반 벌금형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마약범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매수미수 기소유예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려 했던 의뢰인은 술로는 도통 답답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던 탓에 어떻게 마약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범 숙취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의뢰인은 직장에서 몇 달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부하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을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700만원
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 만났는데요. 다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이후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술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위치한 바(BAR)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나서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혐의없음교특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음주운전감형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영업직 업무상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40분 동안 배차가 되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회사 업무일정이 이른아침부터 있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변호 사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마사지샵의 원장으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만나 ‘금액권을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0.146%) 벌금형 감형
– 항소심 당연퇴직 위기에서 직장을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