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건 — 11페이지 중 7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상해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폭행 공동상해 1심징역 항소심[2015고단35XX 사건] 1) 공동폭행 같은 건물에 사는 의뢰인들과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차를 이동해야 할 때 연락해 달라며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었지만 의뢰인들의 차량에 누군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두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대환대출 사기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사기 무죄
– 보이스피싱 전달책[2022고단15XX 사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던 의뢰인은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 단기 알바를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눈에 띈 것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총책 집행유예
– 공문서 위조 대환재출 사기 채권추심업무 취업 사기 피해자합의[2022고단10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사기 미필적고의 심신미약 지능장애[2022고단81XX 사건] 기나긴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찾…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사기방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사기[2021노39XX 사건]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한 채 당장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은행의 계열사로서 채권추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차용금사기 집행유예
– 대여금사기 1심징역형 항소심 빌린돈[2021노40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돈과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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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채권추심아르바이트 공문서위조 대환대출 사기[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를 알게 되어 취업하게 되었고, 취업한 사실을 기뻐하며 동거인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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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집행유예대마흡연 집행유예
– 외국생활 불안장애 구속위기[2022고합20XX 사건]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던 중,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마약범죄집행유예LSD 밀수입 집행유예
– 신종마약유통 마약운반책 마약자수 수사협조 소극가담[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판매처로 운반하고 유통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마약범죄집행유예합성대마 JWH-018 흡연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 집행유예
– 나이트클럽 부킹 후 항거불능 성폭행 혐의 피해자 합의[2015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이런 피해자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