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건 — 11페이지 중 5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재산범죄기소유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부동산 허위담보 사기[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 술자리 다툼 1심 징역형[2015노7XX 사건]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외식을 나왔던 의뢰인은 다함께 노래방에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방 앞에 있던 피해자들이 왜 자신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냐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명의 남자들이었던 반면, 의뢰인은 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기[2020노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 이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체결한 투자 계약 기간 동안 원금을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계약 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협박문자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벌금형 협박문자 공무원 징계 위험[2019노20XX 사건]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건축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택을 지어줄 생각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하청업체 4대 보험료 미납 횡령[2019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계 대기업의 하청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년 경에 조선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불황으로 인해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하청…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어린이집 아동학대 벌금형
–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아동측 조력[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경리[20217노34XX 사건]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채무 변제 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내는 아파트에 의뢰인의 네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착실히 채무를 갚…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불기소
– 성인사이트 아동성착취물 게시 유포 혐의[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 및 도박장개설 방조 집행유예
– 중국서버 불법 사이트[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골동품사기 불송치
– 도자기 가품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술자리 강제추행 불송치
– 무고 주장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