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수거책으로서의 일을 계속하라고 협박했고,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죗값을 치르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수하여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점을 밝혔습니다.
1) 자수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했고, 자신의 범행을 자필로 정리하여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중대하며 엄중하게 처벌받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아직 학생인 의뢰인으로서는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가족이 십시일반 도움을 보탠 것에 더해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도 얻어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