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무죄공갈·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 동시 기소, 정당한 행정 신고 입증으로 업무방해 무죄·벌금형 방어한 성공사례
지역 상인 모임 대표이던 의뢰인이 공갈·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문제 된 행정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시정으로 이어진 정당한 신고였음을 입증해 업무방해 일부 무죄와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기타위조 임대차계약서로 7,200만 원 편취, 가해자 징역 1년 이끌어낸 사기·사문서위조 고소대리 성공사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인 것처럼 내세워 거액을 빌려 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대리를 맡아 편취의 고의와 문서위조를 입증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불송치직장 동료 사이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은 정보통신망법 성공사례
힘들어하는 동료를 챙긴 선의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왔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폭언·폭행 피해자였습니다. 동료 사실확인서와 포렌식으로 진실을 밝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감형사기 항소심 감형, 2억 원 피해 91% 변제로 원심 파기하고 징역·사회봉사까지 줄인 성공사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2억 원 피해액의 91%인 1억 8,200만 원 변제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을 정리해 소명함으로써,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임에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징역 10월·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교통사고기타횡단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중상해에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성공사례
빗길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6주 중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식재판·실형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채권양도통지 등 완결적 양형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일반형사불송치SNS 팬 활동 중 명예훼손 고소, 특정성·공연성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팬클럽 활동 중 SNS에 남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게시글에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비공개 커뮤니티라 공연성이 없는 점,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던 점을 구성요건별로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이 상표법위반, 고의 없음을 다퉈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성공사례
정품인 줄 알고 납품한 에어컨 부품이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으로 드러나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위조품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 소명해 징역형을 감경받고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배임 고의 없음을 입증해 항소심 무죄 받은 성공사례
지자체 주무관으로 저류시설 보상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의뢰인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됐지만, 인사발령 기록으로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던 시점을 입증하고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