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건 — 15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교통사고기타횡단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중상해에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성공사례
빗길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6주 중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식재판·실형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채권양도통지 등 완결적 양형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일반형사불송치SNS 팬 활동 중 명예훼손 고소, 특정성·공연성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팬클럽 활동 중 SNS에 남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게시글에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비공개 커뮤니티라 공연성이 없는 점,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던 점을 구성요건별로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이 상표법위반, 고의 없음을 다퉈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성공사례
정품인 줄 알고 납품한 에어컨 부품이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으로 드러나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위조품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 소명해 징역형을 감경받고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배임 고의 없음을 입증해 항소심 무죄 받은 성공사례
지자체 주무관으로 저류시설 보상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의뢰인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됐지만, 인사발령 기록으로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던 시점을 입증하고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 0.152% 초범,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유지해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적발돼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의 비의도성을,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해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유지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고소, 합의와 반성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받은 성공사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방송 출연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오랜 우울증 치료 이력과 진정한 반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낸 끝에, 검찰의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불안장애로 호텔복도 배회한 의뢰인 조력평소 우울 증세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정서적 불안이 심했던 어느 날, 예전에 머문 적 있던 작은 호텔을 찾았고, 투숙객도 아니었고 예약한 것도 아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와 계단을 오랜 시간 서성였습니다. 예전에 혼자 조용히 투숙했던 호텔에서의 좋았던 기억…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