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일부를 건네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의뢰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서 긴급체포 되어 ‘음란물유포’,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위반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범죄는 특성상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거 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여 검거되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과 경찰 조사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란물 유포 행위와 도박공간개설 방조 행위가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2건의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되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혐의 인정 및 반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여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2) 수사에 적극적 협조
해당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동종 전과 없음
이전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종류의 전과에 대해서도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4) 부양 가족 존재
한국에 살고있는 중국인 아내와 15개월의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피하기에는 불리한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1) 장기간 진행된 범죄 행위 및 매우 큰 범죄 수익
해당 범죄 행위가 자그마치 2년 동안 이루어졌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큰 범죄 수익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불법성을 높여 실형을 피할 수 없게 할 수 있었습니다.
2) 매우 큰 사회적인 피해
불법 도박 사이트로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유도’한 행위는 매우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