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건 — 11페이지 중 6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폭행·상해무죄특수재물손괴 무죄
– 상해 특수폭행 일부 무죄[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앞에 던지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업소운영 제공 수익금 회수[2021고단19XX 사건] 의뢰인은 가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여종업원이 1회 마시지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해당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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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투표용지촬영 투표인증 SNS게시[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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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집행유예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22고단5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흑염소를 가공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자로서, 흑염소와 한약재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해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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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 조세포탈죄 업계 관행 세금계산서 허위발급[2022고단35XX 사건] 의뢰인은 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런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10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로 제공한 물건이나 노동보다 부풀려서 7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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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기소유예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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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불법도박사이트 개설[2021고단11XX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를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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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무죄사문서위조 무죄- 공동소유 관리처분 회의록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20고정XX 사건]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서, 사찰의 신도들과 모여 의뢰인을 신도회장으로 선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찰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1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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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벌금형술자리 주취 폭행 벌금형
– 맥주병 상해 특수상해 징역형 위험 일반상해 인정[2022고약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평소처럼 퇴근 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직장동료들까지 만류했음에도 의뢰인에게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과 그만 만나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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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례 근로자 사망사고
[2022고단12XX 사건] 의뢰인들의 회사 직원은 총 4명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그 중 제조, 적재 업무를 하는 반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 피해자는 공장 기계의 이동 경로에 상체를 넣은 채 동료 작업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중 공장 기계와 철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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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경찰관폭행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술집싸움 1심징역 법정구속 항소심[2019노17XX 사건] 의뢰인의 일행은 술을 마시던 중 주변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의뢰인은 흥분한 친구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해 있던 의뢰인의 친구를 모욕죄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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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폭행치사 집행유예
– 술집다툼 쌍방폭행 피해자사망 뇌출혈[2015고합9XX 사건]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내왔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에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밖에서 술 한잔 하자고 했지만, 피해자는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지 않았던 탓에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