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집행유예산림방화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의 싸움을 계기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산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방화 행위는 단발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며, 총 1만평이 넘는 산림에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써, 고향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 마다 50만원씩을 원금에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총 6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개인채무 변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성범죄무죄성매매알선 등 검사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약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의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순간 화가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장소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담당변호사조아라,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