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7노34XX 사건]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채무 변제 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내는 아파트에 의뢰인의 네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착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에 경기 악화를 이유로 의뢰인의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의뢰인은 급히 아파트에 경리로 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취직으로 당장의 숨은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 경리 일을 하며 큰 돈을 만지게 되자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잠시 의뢰인의 가족이 생활하는 비용으로 융통하여 사용하고 다시 갚아 넣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자신의 범행을 직접 밝히며 자신이 횡령한 내역을 직접 정리하여 밝혔습니다.
횡령한 금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입주자대표가 자신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부가세 상당의 비용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권유해왔고,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장애 자녀의 국가 지원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발생한 사업의 매출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횡령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는 의뢰인의 손길이 필요했고, 가족들의 생계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마련해 이미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에 대해 주장하며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무거우므로 부당함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상의 유리한 요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했으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리로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죄 내역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1) 업무상횡령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뢰인은 경리로 재직 중인 아파트의 관리비 중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중 상당 부분을 본래의 용도인 아파트 관리비 납부에 사용하고 일부 금원은 아파트 계좌로 반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파트로부터 지급 받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9,500만 원을 아파트에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