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6고합1XX 사건]
자동차 A/S 센터에서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 의뢰인은 차량으로 5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집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하여 1km를 채 가지 못했을 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현장을 발견했고, 만약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정비기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어 실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두려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의뢰인은 결국 도주하게 되었고,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20m 가량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성립 및 처벌 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형법 제144조와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각 조항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성립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정당하게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는 언뜻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칼이나 망치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운전 중인 차량도 해당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휴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법원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 또한 휴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하고 있던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원을 다치게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성립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정구속을 각오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얼마든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 대해 최대한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정비기사라는 직업적인 특성상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정비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실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판단력을 잃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황이 없어 자신의 차량 창문을 피해 경찰관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했으며, 두 번 다시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의뢰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은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후 상처를 치료받았고, 현재는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모두 치유되어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수사경력이나 범죄전력조차 없는 준법시민이었습니다.
(2) 건전한 사회구성원
의뢰인은 자동차 정비회사에 입사하여 정비사로 근속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동료들의 탄원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뢰인은 평소 모든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이후 가정을 꾸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것이 예상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