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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흉기로 미성년자 상해
– 징역 7년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의뢰인은 딸이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이후 급격히 비행과 자해를 반복하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타지로 이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딸과 피해자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만취 상태…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악플 모욕죄 불기소
– 디씨인사이드에 악의적 글 작성한 의뢰인 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물의 신상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XXXX 이 XXX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XXXX 이 XXX 지 출신 학교 꿍꽁 숨기네 ㅋㅋㅋㅋ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집행유예재범 무면허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처
– 부모 부양 상황 등 참작된 사례퇴근 후에 주말을 맞아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시킨, 차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위해 아파트 밖 노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차는 아파트와 공원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오가는 차량에 긁…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전치 2주 특가법위반 도교법위반 혈중알콜농도 0.181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에 운전을 하던 중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도교법위반 혈중알콜농도 0.219주택 구입 문제로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까지의 6개월간 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결혼생활을 망쳐버렸다는 자괴감을 술로 달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사고…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재범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 0.137 단거리 무면허 음주운전아내와 잦은 불화 끝에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평소보다도 더 자주 술에 의지하는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처분할 정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10년내재범 2진아웃 집행유예
– 회사대표 실형 면한 성공사례9년 7개월 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고,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는데요. 실제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 뺑소니 벌금형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0만원 조력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로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지내왔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사망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자신을 위로하려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병 반 정도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거…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8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공무원인 의뢰인은 주말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장 일로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소주 2잔 정도를 함께 마시고, 근처를 산책하다가 늦은 시각이고 지쳐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식당 부근에 주…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집행유예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형 유력 상황 방어지인들과 저녁 식사하며 소주 1병을 반주한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순간 10살짜리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기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급하게 아파트 입구에 있던 슈퍼에서 내렸지만 차마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1심 재판 중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0.085% 무면허 음주운전 약식명령사건이 일어나던 날, 의뢰인은 다툼이 있었던 전 직장동료와 화해하기 위해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료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원의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30분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지만 대리호출이 많은 시간대여서 당…
담당변호사허소현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 뺑소니 오토바이 교통사고 1심 징역형 감형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수골 바닥의 골절을 입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버렸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정되어 재…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