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상습 사기범 징역 7년 6개월 실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연애 감정을 가장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병합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를 연계해 총 16억 원대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8억 원대),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실질 경영 참여 없음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회사 부도 뒤 8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고소 접수 약 5개월 만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집행유예,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성공사례
만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5개가 넘는 중범죄로 병합 기소되고,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드러나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합의·처벌불원 도출과 재범 위험성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와 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CCTV 초단위 분석과 카카오톡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보복성 고소 규명한 성공사례
서로 호감 속에 스킨십을 나눈 뒤 술값 정산 다툼 끝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CCTV 초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수 분석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나아가 고소가 보복성이었음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트위터로 알게 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고,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 위기가 커졌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며 자발적 심리교육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성폭법위반) 검사 항소,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으로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이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실형을 구하며 항소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상 삭제 경위 입증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극심한 건강·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해 ‘검사 항소 기각’과 집행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기타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SNS·카톡 증거로 가해자 ‘장난’ 변명 탄핵하고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이끈 성공사례
식당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하고도 ‘장난’이라 변명했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SNS·카톡 메시지와 객관적 물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불송치주택법위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10년 넘게 아버지를 부양해 온 40대 자영업자가 주중 숙소 문제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는 이유로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실질적 부양관계와 오피스텔의 비주거 용도, 청약 제도 오인 사정을 입증해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청약 자격까지 지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불송치SNS 팬 활동 중 명예훼손 고소, 특정성·공연성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팬클럽 활동 중 SNS에 남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게시글에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비공개 커뮤니티라 공연성이 없는 점,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던 점을 구성요건별로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