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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벌금형미수금 미지급 사기 벌금형
– 리조트 행사비 2700만원 미지급 약식명령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사기 불송치 결정
– 8천만 원 부동산투자 사기 혐의 없음으로 조력의뢰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 제안을 받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양측은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 대상은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부동산 매입과 초기 개발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불송치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고소당했지만 자금난 소명으로 무혐의 조력의뢰인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도래하자 임차인은 기존에 지급했던 보증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길 원했고, 의뢰인은 2,500만 원을 차액으로 지급…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차용사기, 사문서위조 불송치
– 가족 대신 대출 받아줬다가 전세계약서 위조로 고소당한 사건어느 날 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는 공부방 사업을 하려 했지만, 당신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친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간곡…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결정
– 대학생 아르바이트 위장 사기 (2024-XXXX)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되었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 임대사업 실패로 인한 사기/과태파산 혐의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여러 임차인들과 수억 원대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부담 가중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사기·강제집행면탈 무혐의 결정
– 사업 실패로 인한 변제 실패부동산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부동산업에 종사해 왔던 남편과 그 아내인 의뢰인들은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평소 오랜 기간 남편의 세무 업무를 봐주었던 세무사인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펜데믹의 장기화와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물…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상가양도 권리금 사기
–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X맥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의 만료 기간에 맞춰 새로운 양수인을 구하여 의뢰인이 운영한 가게를 양도할 준비를 하였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간 상가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불송치
– 대출광고에 속아 계좌를 제공해 네이버안전거래사기에 이용된 사례의뢰인은 어느 날 1600으로 시작하는 연락처로 발송된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이 대출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상대방은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생계자금 대출을 받기…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무죄
– 대출사기 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뢰인은 막 30대에 접어든 사회초년생으로, 아픈 어머니와 두 동생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벌어가던 그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
담당변호사허소현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대여금사기 무죄
– 고의성 없음 증명피해자와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네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이 계주였던 계모임에 피해자가 가입하기도 했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돈거래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는 서로서로 보증을 서주는 맞보증도 종종 해올…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6%) 집행유예
– 차량 매도 등 재범 방지 입증으로 실형 방어의뢰인은 만 5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노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육아와 생계 압박에 지쳐있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가량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담당변호사김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