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혐의없음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고소에도 불송치
— 편취 의도 없음을 입증한 성공사례의뢰인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건물을…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기타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2명 음주교통사고 0.170%, 실형 대신 벌금 1,500만원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70% 만취 상태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법정형이 징역 1~15년으로 실형이 대부분인 중범죄였으나, 운전능력 상실 여부를 법리로 다투고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벌금 1,500만원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벌금형아파트 밴드(SNS)에 허위 소명서로 명예를 훼손한 동대표 고소대리,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같은 아파트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담아 밴드(SNS)와 로비 게시판에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소명서가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규명해 가해자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음주운전기타스토킹·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4개 혐의 구속, 벌금 7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이별 후 스토킹에서 시작해 폭행, 경찰 출동 과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까지 4개 혐의가 얽혀 구속 수감된 사건.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로 스토킹·폭행은 공소기각을 이끌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만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해 실형과 직장 상실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폭행·상해혐의없음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폭행·공무집행방해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과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받고 실형·구속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딸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흉기 사건. 살인미수죄에 미성년 피해자 가중까지 더해져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중대 사안이었으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범행 경위·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해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고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고소, 합의와 반성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받은 성공사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방송 출연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오랜 우울증 치료 이력과 진정한 반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낸 끝에, 검찰의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