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61억 원 편취, 임대인 징역 8년 실형 확정
–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고소대리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집행유예음주운전 0.250% 추돌사고,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의 세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0% 만취 상태로 10km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체계적 재범 방지 자료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 0.095% 단기재범,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마지막 처벌 후 1년도 안 돼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0.095%)해 실형이 확실시되던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 경위를, 직업·거주지 변경이라는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고속도로 교통사고 교특법위반 치사, 검사 항소 기각시켜 벌금형(2,000만 원) 확정 지킨 성공사례
야간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과 그 옆의 보행자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불가항력적 사고 경위와 피해자 측 안전조치 미흡을 소명하고 유족과 '합의금 1억 원'을 성사시켜 1심 벌금형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교특법위반 치사 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으로 실형·면직 위기 넘긴 성공사례
폭우 속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81세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블랙박스 서행 입증과 피해자 기여과실 방어, 유족과의 자력 합의로 실형·징계 면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 0.152% 초범,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유지해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적발돼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의 비의도성을,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해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유지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무죄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지인 투자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뛰어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실을 최소화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식 계좌의 접근 권한을 맡겼으나, 의뢰인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