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건 — 6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결과 집행유예)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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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뇌물공여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알선수재[2019노3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의뢰인의 회사는 이 사업에 관한 건설자재 납품 수주를 받기 위해 로비를 위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장은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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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항소심[201노19XX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돈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풍에 걸린 남편과 어린 아들 그리고 다리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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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기업구매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 작업대출 세금계산서 허위작성[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이자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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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음주측정도주 경찰관 상해[2016고합1XX 사건] 자동차 A/S 센터에서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 의뢰인은 차량으로 5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집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안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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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 술자리 다툼 1심 징역형[2015노7XX 사건]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외식을 나왔던 의뢰인은 다함께 노래방에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방 앞에 있던 피해자들이 왜 자신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냐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명의 남자들이었던 반면, 의뢰인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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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기[2020노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 이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체결한 투자 계약 기간 동안 원금을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계약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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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협박문자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벌금형 협박문자 공무원 징계 위험[2019노20XX 사건]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건축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택을 지어줄 생각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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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하청업체 4대 보험료 미납 횡령[2019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계 대기업의 하청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년 경에 조선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불황으로 인해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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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경리[20217노34XX 사건]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채무 변제 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내는 아파트에 의뢰인의 네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착실히 채무를 갚…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 및 도박장개설 방조 집행유예
– 중국서버 불법 사이트[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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