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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벌금/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죄 보석결정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기소유예보험사기 불기소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은 대형트럭 및 버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써, 업체 내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트럭의 차주가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해당 차주는 이전, 약 4억원에 달하는 보험사로부터 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재산범죄집행유예대여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본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고있던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내가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건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빌…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평소 친하던 지인(피해자)에게 '나한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지급할 것이며, 투자 종료시에는 원금 및 원금의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보증하겠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 및 보증…
담당변호사홍민정,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조선사의 하청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 본 사건이 본 사건이 발생하기 5년전 까지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한 적이 없었지만, 조선업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회사의 운영이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가며, 기업내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폭행/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길이 1미터가 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안와골절…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언쟁이 벌어지며, 위험한 물건인 양날짜구(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주변의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 체포함으로써 의뢰…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집행유예위증죄 항소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증언에서 의뢰인은 당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반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민사소…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일반형사집행유예산림방화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의 싸움을 계기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산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방화 행위는 단발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며, 총 1만평이 넘는 산림에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항소 집해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리로서 입사한 지 4일 만에 아파트 공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를 유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형태로 횡령하기 시작하여 8년 동안 총 8천 만 원이 넘는 아파트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며 유용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