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0.213%) 벌금형 선처
– 22km 장거리 고수치 주행에도 실형 위기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 A씨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며 평소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충을 나누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A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교통사고무죄특가법위반 뺑소니 무죄
– 뇌전증 운전자 사망사고 후 미조치[2016노22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약 60km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300…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사문서 위조 등 사기 불기소처분
– 부동산 처분 명의신탁[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항소심[201노19XX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돈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풍에 걸린 남편과 어린 아들 그리고 다리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기업구매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 작업대출 세금계산서 허위작성[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이자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오토바이 사망 사고
– 12대 중과실(과속) 및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경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에 급히 약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음주측정도주 경찰관 상해[2016고합1XX 사건] 자동차 A/S 센터에서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 의뢰인은 차량으로 5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집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안일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기소유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부동산 허위담보 사기[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 술자리 다툼 1심 징역형[2015노7XX 사건]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외식을 나왔던 의뢰인은 다함께 노래방에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방 앞에 있던 피해자들이 왜 자신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냐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명의 남자들이었던 반면, 의뢰인은 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