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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항소 집행유예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 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마음에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낚시용 칼(전체…
담당변호사류승미,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써, 고향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 마다 50만원씩을 원금에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총 6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개인채무 변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만취상태에 음주운전을 자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와 같은 만취운전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했고, 현장을 빠져나와 감속 없이 횡단보도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폭행·상해감형특수상해 항소 감형사례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그어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시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무죄성매매알선 등 검사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약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의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친족준강간 영장청구기각 사례
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촌 관계로 종종 식사 같이 하는 등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총 8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피해…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감형상습마약 투약 항소 감형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투약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마약의 유혹은 매번 의뢰인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심리적…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일반형사집행유예병역기피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집행유예 사레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사건 당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현상이 간혈적으로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주는 술값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순간 화가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장소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담당변호사신정인, 조아라
# 폭행·상해선고유예존속폭행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끌고, 주먹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는데, 위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