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5노2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주 어울려 지내던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수준의 다툼이었다면 좋았겠지만,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후배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의뢰인을 눕히고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후배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다시 한 번 후배가 찾아와 싸우자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격분하여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낚시칼로 후배의 왼쪽 가슴을 찌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을 불문하고 주요 장기인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칼로 찔렀다는 것 자체로 범죄의 심각성을 부인할 수 없어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살인 미수는 형법 제254조,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미수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저 2년 6개월의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살인 미수의 혐의로 원심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요소들을 이유로 의뢰인이 1심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으로, 의뢰인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가해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도 없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및 합의금의 지급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로 인해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해 줄 것을 부탁했고,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호소는 재판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의 과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원만하게 지내왔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주사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의뢰인이 나무라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4)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잘못인 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정을 부리는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한 후, 재차 피해자로부터 도발 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피해자의 피해 회복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점은 의뢰인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는 2주간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형사처벌 전력
(2) 사회적 유대관계
7) 자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바로 잘못을 깨닫고 직접 119와 112에 신고를 한 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소지한 칼을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8) 피해 최소 위한 노력
의뢰인은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