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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불송치강간 혐의 불송치
– 여자친구 강간혐의 고소 대응 억울한 성범죄 증거불충분[2021-01XX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로서, 동거하던 당시에는 매일 같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내고 교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불송치
– 공중화장실 기습추행 성범죄 누명 억울한 성추행[2022-00XX 사건]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으로 인해 의뢰인은 몸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와 원치 않는 신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 아동성추행 피해자 가족 합의 선처호소[2015고합21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바지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속옷 위 성기 부분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습음주운전3회 교특법위반 치상[2021고단57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총 3번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33%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강간항소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구치소 수감 피해자 합의[2020노37XX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 집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가임기라서 안된다.'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좋으면서 싫은 척을 하는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교통사고벌금형과속사고 벌금형 사례
– 속도위반 다중추돌 중앙선침범 중상해교통사고[2020고단61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트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93km로 운전하던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이 고라니를 발견하고 감속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반대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또다른 피해자의 차량…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속도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 제한속도 45km 초과 형사입건 피해자 합의[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기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 위에서 45.3km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속운전으로 인해 결국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 골절로 5주간의 치료…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2015형제1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류승미
# 교통사고집행유예횡단보도 교통사고 집행유예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주 중상해 교특법위반[2022고단56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각할 우려가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야함에도 급한 마음에 그대로 주행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보행 보행자 사망사고 교특법위반 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60km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망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197[2021고단33XX 사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벌금 4회)과 폭행(12건)으로 인한 1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년 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