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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대환대출 사기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사기 무죄
– 보이스피싱 전달책[2022고단15XX 사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던 의뢰인은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 단기 알바를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눈에 띈 것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총책 집행유예
– 공문서 위조 대환재출 사기 채권추심업무 취업 사기 피해자합의[2022고단10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사기 미필적고의 심신미약 지능장애[2022고단81XX 사건] 기나긴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찾…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사기방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사기[2021노39XX 사건]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한 채 당장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은행의 계열사로서 채권추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차용금사기 집행유예
– 대여금사기 1심징역형 항소심 빌린돈[2021노40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돈과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채권추심아르바이트 공문서위조 대환대출 사기[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를 알게 되어 취업하게 되었고, 취업한 사실을 기뻐하며 동거인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전환 체크카드전달[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론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왜 그런지 묻…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죄 보석결정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허소현
# 재산범죄기소유예보험사기 불기소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은 대형트럭 및 버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써, 업체 내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트럭의 차주가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해당 차주는 이전, 약 4억원에 달하는 보험사로부터 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재산범죄집행유예대여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본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고있던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내가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건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빌…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평소 친하던 지인(피해자)에게 '나한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지급할 것이며, 투자 종료시에는 원금 및 원금의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보증하겠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 및 보증…
담당변호사홍민정,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