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 왔지만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아 독립하여 혼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에 급히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의 월세를 밀리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일자리를 구하다 단순 사무직 알바 공고글을 보고 성급히 지원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장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된다’는 업무 지시를 받게 됩니다. 취업 과정에서 면접도 거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직원의 업무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았기에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대가로 받은 수익이 많지 않고 범행에 연루된 기간도 짧았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 않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변론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범행에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혐의에 대한 무책임한 변명을 하거나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미친 점을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러한 진심이 통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해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심한 충격을 받고 자신들이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고 죄책감을 가지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부모님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성실히 살아가려는 의지를 확고히 보이고 있기에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피해회복을 다한 점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에도 불구하고 노후자금을 위한 돈 전부를 내놓아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이 판결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처벌불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