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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조선사의 하청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 본 사건이 본 사건이 발생하기 5년전 까지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한 적이 없었지만, 조선업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회사의 운영이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가며, 기업내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항소 집해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리로서 입사한 지 4일 만에 아파트 공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를 유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형태로 횡령하기 시작하여 8년 동안 총 8천 만 원이 넘는 아파트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며 유용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써, 고향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 마다 50만원씩을 원금에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총 6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개인채무 변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뇌물공여죄 무죄 사례
a씨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인이 b씨에게 금 200만 원을 교부한바, 의뢰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