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사건의 가해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다수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들인 임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 자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건물에 원래 있던 은행 대출’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값을 모두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건물들을 사들인 탓에 가해자가 매월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만 약 1,005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700만 원에 불과해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가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각종 세금을 낼 돈조차 없었던 가해자는 결국 카드 빚까지 연체되는 심각한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새로운 세입자인 의뢰인(피해자)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가 건물을 사들이며 기존 대출을 떠안기 위해서는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월세 수익이 많아야 대출 승계가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전세이거나 빈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총 3차례나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아내는 등 금융기관마저 속인 것입니다.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6,300만 원을 하루아침에 잃고 거리로 나앉을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의뢰인(피해자)분들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수임한 후 저희가 파악한 가해자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첫째, 가해자는 의뢰인들로부터 가로챈 소중한 보증금을 건실하게 보관하거나 건물을 유지하는 데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도 명시되었듯, 가해자는 그 돈을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높은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함부로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가해자는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 은행들까지 조직적으로 기망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가 들어간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국가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중대한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범죄입니다.
셋째,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은 가해자의 태도와 전과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질러 2024년 1월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형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기존 징역 5년)와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본 사건 전세사기)를 나중에 재판받게 될 경우, 형량을 깎아주거나 유리하게 묶어서 처벌받으려는 꼼수를 부릴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감옥에 있다는 핑계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며 법의 심판을 가볍게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팀은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행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떼였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가해자가 처음부터 자본금 없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계획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은행 대출을 연장하거나 승계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가해자의 단순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라는 추가적인 중범죄 혐의까지 인지하고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리적 근거가 담긴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살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가해자가 법의 관용(사후적 경합범 감경)을 기대할 수 없도록 재판부에 강력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서민의 주거권을 짓밟고 편취한 돈을 도박성 파생상품에 탕진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의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기존 5년 형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실형이 반드시 추가로 선고되어야 함을 이성적이고 강력하게 논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