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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혐의없음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무혐의
– 무역회사 대출상환 사기의뢰인은 중장비기사로서 이곳저곳의 소개를 받아 일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탓에 일자리는 고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1인기업횡령 집행유예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발전사업허가권을 획득한 뒤에 의뢰인의 부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전소시설을 설치해주기로 계약하였던 A 회사는 의뢰인의 발전소 시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 보증금 편취 및 대출 위조 가해자 고소로 추가 징역 선고 사례사건의 가해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다수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들인 임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 자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건물에 원래 있던 은행 대출'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값을 모두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범죄단체가입 및 사기(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 수익 부존재 입증 및 피해자 전원 합의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의뢰인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오랜 기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 일용직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담당변호사허소현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물류창고 직원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 무직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담당변호사김성환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사기혐의 무죄
– 프리랜서(판금도색업자)어느 날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성명불상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자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그 돈을 인출 하여 다시 회사직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집행유예차용금사기 외상대금사기 집행유예
– 기타피고용자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만해도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인테리어를 맡긴 고객 측에서 수차례 설계 수정과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 대금이 계약 당시 약정했던 것보다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혐의없음계약불이행 사기 무혐의
– 에어컨설치 공사[2022-23XX 사건] 의뢰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유명한 고소인 1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 특경가법[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혐의없음타인명의 대출 사기 무혐의
– 투자금 미변제[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