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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불송치대부업체 대출금 미변제 사기 무혐의
– 카드값 대출 대부업체 고소[2021-21XX 사건] 의뢰인은 밀린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인 고소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공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말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260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 대환대출 사기[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해왔으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총책 집행유예
– 공문서 위조 대환재출 사기[2022고단1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뇌물공여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알선수재[2019노3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의뢰인의 회사는 이 사업에 관한 건설자재 납품 수주를 받기 위해 로비를 위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장은 의뢰인에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사문서 위조 등 사기 불기소처분
– 부동산 처분 명의신탁[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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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항소심[201노19XX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돈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풍에 걸린 남편과 어린 아들 그리고 다리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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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기업구매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 작업대출 세금계산서 허위작성[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이자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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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기소유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부동산 허위담보 사기[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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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기[2020노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 이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체결한 투자 계약 기간 동안 원금을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계약 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하청업체 4대 보험료 미납 횡령[2019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계 대기업의 하청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년 경에 조선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불황으로 인해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하청…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경리[20217노34XX 사건]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채무 변제 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내는 아파트에 의뢰인의 네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착실히 채무를 갚…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