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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뇌물공여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알선수재[2019노3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의뢰인의 회사는 이 사업에 관한 건설자재 납품 수주를 받기 위해 로비를 위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장은 의뢰인에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사문서 위조 등 사기 불기소처분
– 부동산 처분 명의신탁[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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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항소심[201노19XX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돈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풍에 걸린 남편과 어린 아들 그리고 다리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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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기업구매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 작업대출 세금계산서 허위작성[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이자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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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기소유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부동산 허위담보 사기[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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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기[2020노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 이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체결한 투자 계약 기간 동안 원금을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계약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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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하청업체 4대 보험료 미납 횡령[2019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계 대기업의 하청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년 경에 조선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불황으로 인해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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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경리[20217노34XX 사건]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채무 변제 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내는 아파트에 의뢰인의 네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착실히 채무를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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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불송치골동품사기 불송치
– 도자기 가품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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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 조세포탈죄 업계 관행 세금계산서 허위발급[2022고단35XX 사건] 의뢰인은 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런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10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로 제공한 물건이나 노동보다 부풀려서 7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사문서위조 무죄- 공동소유 관리처분 회의록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20고정XX 사건]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서, 사찰의 신도들과 모여 의뢰인을 신도회장으로 선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찰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1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