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대여금사기 무죄
– 고의성 없음 증명피해자와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네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이 계주였던 계모임에 피해자가 가입하기도 했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돈거래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는 서로서로 보증을 서주는 맞보증도 종종 해올…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 환치기 혐의 집행유예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담당변호사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이혼하여 홀로 계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의뢰인은 부친의 속도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자진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도 성실히 다하였는데요.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의 모은 목돈을 부친에게 모두 드린…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 권리금 현금수령 사기 무죄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저금리대환대출사기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담당변호사김성환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기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팅앱 사기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의류회사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서로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이성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는 의뢰인에게 “비서가 갑자기 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 검찰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중앙지검 검사라고 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당시 동거하였던 연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밝히고 싶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이 사망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요양급여부정수급 사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방문요양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한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연로한 양친의 간호가 필요했기에 의뢰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지센터에서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급여를 청구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