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 후에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탓에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고정 수입을 얻어야 했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사무보조 업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퀵으로 물건을 보낸 뒤 거래처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아오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소개를 받았고, 유동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에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세금 문제로 인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불법적인 일인 건 아닌지 묻자 현금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것처럼 불법은 아니고 편법에 가까운 일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틀간 피해자들을 만나고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한 의뢰인은 업무강도에 비해 수당이 많았던 탓에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더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을 말렸지만 의뢰인은 그 후로 더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위해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한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탈세에 관한 불법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 두었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연락처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자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좀 더 일찍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2)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들 중 한 명과는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한 명과는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결국 형사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은 세금을 우회적으로 납부하는 것일 뿐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단순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했을 뿐이며, 이 사건으로 얻게 된 범죄 수익금도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범행 가담 후에는 범죄와 연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고, 의뢰인의 범행 가담으로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는 총 3천만 원으로서 통상적으로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비해 비교적 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던 초범으로서, 평범하게 법을 준수해왔던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므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