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하청업체 4대 보험료 미납 횡령[2019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계 대기업의 하청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년 경에 조선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불황으로 인해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하청…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경리[20217노34XX 사건]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채무 변제 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내는 아파트에 의뢰인의 네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착실히 채무를 갚…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골동품사기 불송치
– 도자기 가품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 조세포탈죄 업계 관행 세금계산서 허위발급[2022고단35XX 사건] 의뢰인은 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런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10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로 제공한 물건이나 노동보다 부풀려서 7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사문서위조 무죄- 공동소유 관리처분 회의록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20고정XX 사건]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서, 사찰의 신도들과 모여 의뢰인을 신도회장으로 선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찰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1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대환대출 사기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사기 무죄
– 보이스피싱 전달책[2022고단15XX 사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던 의뢰인은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 단기 알바를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눈에 띈 것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총책 집행유예
– 공문서 위조 대환재출 사기 채권추심업무 취업 사기 피해자합의[2022고단10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