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막 30대에 접어든 사회초년생으로, 아픈 어머니와 두 동생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벌어가던 그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려웠고, 여러 곳에서 거절당하던 중 S저축은행의 김 과장으로부터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대출 승인을 위해 통장에 일정 잔고가 필요하다고 하며 “회사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들이 보낸 금액이었고 이로 인해 계좌가 정지되었으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실 초기 경찰 조사를 다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후 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소연하시길 “저는 단지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해서 무죄 주장을 부탁드렸지만 다른 변호사님이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혐의를 인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오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건의 경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를 증명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와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김 과장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당시 대출을 시도하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출과 관련된 교육 과정까지 이수하며 진지하게 대출 절차에 임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2)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가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의뢰인이 이 과정이 불법임을 알았다면 가족들에게까지 김 과장을 소개하며 대출을 권유했을까? · 만약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계속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행동을 기반으로 답변하며 그의 행동이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퇴사해야 했던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