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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 권리금 현금수령 사기 무죄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저금리대환대출사기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담당변호사김성환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기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팅앱 사기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의류회사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서로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이성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는 의뢰인에게 “비서가 갑자기 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 검찰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중앙지검 검사라고 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당시 동거하였던 연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밝히고 싶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이 사망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요양급여부정수급 사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방문요양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한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연로한 양친의 간호가 필요했기에 의뢰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지센터에서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급여를 청구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 집행유예
–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 왔지만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아 독립하여 혼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에 급히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의 월세를…
담당변호사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상대는 의뢰인 명의 통장이 도용되고 범죄에 연루되어 의심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무조건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애니데스크’라는 앱을 설치하라…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 후에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탓에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고정 수입을 얻어야 했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사무보조 업무 광고를 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혐의없음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전문 인테리어 사업자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인테리어하는 병원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안했고, 그런 A씨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지만, 병원장이 할인을 요구한다는 A…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의뢰인은 이혼 후에 홀로 어린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서 일해왔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전 남편은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물류센터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혐의없음게임계정거래 사기 불송치
– 혐의 없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게임의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임 계정 거래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