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실형 위기 딛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코로나19 경영난 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 전액 회복과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무죄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20년 지인의 번호계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으로 계불입금을 미납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계 거래의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인식·변제 노력을 입증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키고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상습 사기범 징역 7년 6개월 실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연애 감정을 가장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병합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를 연계해 총 16억 원대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8억 원대),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실질 경영 참여 없음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회사 부도 뒤 8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고소 접수 약 5개월 만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61억 원 편취, 임대인 징역 8년 실형 확정
–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고소대리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