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정6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타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앉을 자리 없이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의뢰인은 서 있을 자리를 찾다가 피해자의 앞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팔에 닿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버스가 흔들리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10분간 가져다 대었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몸을 떨어뜨렸지만 의뢰인은 멀어진 피해자에게 더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윽고 버스에 빈 자리가 생겨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멀어졌고,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기에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교통카드로 특정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한 상태였고, 버스 내부의 씨씨티비 등 범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에 대해 최대한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종의 유죄 판결이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재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주겠다는 판결입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기소하는 것을 봐주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범행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범행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소유예에 비해서는 무거운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재판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이 약식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의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어린 나이로서,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탓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이 상황의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점으로 인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또다시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1)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조차 받아본 사실이 없는 준법시민이었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은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같은 종교활동을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3)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우지 못할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우발적으로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돌보기 위해 스스로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던 점
의뢰인은 평소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부와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학생으로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해왔던 점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도 취득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