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간 반향을 알렸는데요. 의뢰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 치료까지 다 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몰랐기에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고 당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잠시 이탈했는데요. 당시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고 장소를 벗어난 잘못을 부인할 수 없더라도 즉시 돌아와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양형조건을 검토하도록 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밝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고 경위를 토대로 참작 사정을 밝힌 점
의뢰인은 오토바이와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우회전 전용 차로에 있었기에 상대가 직진 방향으로 나아갈 것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의뢰인이 우회전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였기에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잠시 이탈하여 문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을 기다려 피해자가 간 반향을 알려 줬기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오히려 지연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고 경위를 토대로 양형에서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진지한 반성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고에 자신의 과실이 개입될 가능성을 인지한 후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는 그나마 다행히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어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여 상대와 합의에 이른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과거 오래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도 곁에서 의뢰인의 선도를 도울 것을 다짐했는데요. 의뢰인이 앞으로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의뢰인은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 다 같이 살지 못하였지만, 올해 들어서야 대출을 받아 작은 집을 구하고 가족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일거리마저 부족하여 힘든 상황이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타지도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일하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였던 지역의 지리가 낯설어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원심은 의뢰인의 도주 혐의를 인정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기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생계는 더욱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일을 해서 대출금 등을 갚아야 하는 의뢰인의 곤궁한 형편을 살피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