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물의 신상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XXXX 이 XXX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XXXX 이 XXX 지 출신 학교 꿍꽁 숨기네 ㅋㅋㅋㅋ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냐?”
이처럼 인신공격성 발언이 포함된 댓글은 온라인상에 게재되었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였으나,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②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목되었을 경우
③ 모욕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고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실명 또는 식별 가능한 호칭을 언급하며 조롱성 댓글을 게시했기에, 위 세 요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하며, 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불기소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의 수위, 맥락, 당시 피의자의 반응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절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표현 수위에 따라 합의금의 수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우선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피의자는 6년 이상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청년이었고, 사건 당시에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1) 심신 상태 및 정상 참작 사유 정리
장기 우울증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감정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심리 상태에서의 일시적 실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에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및 선처 요청 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