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일 때 같은 학교 후배와 교제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렸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단절 이후에도 상대방은 수차례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실제로 의뢰인과 만나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빠르게 발동될 수 있어, 억울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간 관계에서 헤어진 후의 감정적 혼란과 반복된 접촉이 뒤섞이게 되면, 법적 책임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사귀던 관계에서 비롯된 접촉이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지속해 왔다는 다수의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규정되어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1) 스토킹 혐의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
SNS, 문자, 음성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오히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해 온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꽃다발을 보내거나, 의뢰인의 위치를 수소문하거나, 의뢰인의 친구를 통해 만남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함시켜, 스토킹의 실질적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심리적 피해와 신변보호조치 입증
의뢰인은 실제로 불안을 느껴 한 달 이상 친척집에 피신해 있었고, 의뢰인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을 포함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기관에서의 치료 이력과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잠정조치의 과도함 지적 및 완화 요청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피해자와 생활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00m 접근금지로 인해 일상적 통행조차 제약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학원을 그만두었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두면서까지 의뢰인과 동행하고 있으며, 가족이 이사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조치의 실효성과 균형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4) 불송치 결정 확보 및 제출
수사 과정에서 저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고,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