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허소현 · 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2명 음주교통사고
– 벌금형 15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측정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콜농도 0.052
– 벌금 500만원으로 직장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평소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500cc 맥주 2잔과 소주 반 잔 정도를 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 뺑소니 벌금형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0만원 조력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로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지내왔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사망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자신을 위로하려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병 반 정도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거…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8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공무원인 의뢰인은 주말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장 일로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소주 2잔 정도를 함께 마시고, 근처를 산책하다가 늦은 시각이고 지쳐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식당 부근에 주…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1심 재판 중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0.085% 무면허 음주운전 약식명령사건이 일어나던 날, 의뢰인은 다툼이 있었던 전 직장동료와 화해하기 위해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료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원의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30분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지만 대리호출이 많은 시간대여서 당…
담당변호사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벌금형
–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하고 벌금형 유지의뢰인은 장인의 장례를 치르던 중 배우자가 급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 6백만원 조력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각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혈중알코올농도 0.130%) 벌금 700만 원
–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증거 통해 구약식 마무리의뢰인 A씨는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7km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벌금형음주 공무집행방해 재범 벌금형 1천만원
의뢰인은 모 건설회사의 현장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 자신이 해고 될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부양하는 형님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700만원
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 만났는데요. 다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이후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술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위치한 바(BAR)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나서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벌금형신호위반교통사고 항소 벌금 사례
의뢰인 이씨는 2021년 출근을 위해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교통신호가 황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어 주변 차량들이 모두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늑골에…
담당변호사홍민정,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