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0.144%,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해 다섯 번째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차량 매도와 전문적인 단주 치료·부양가족 소명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법정구속 위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재범 0.228%,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바로잡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로 실형(구속)이 확실시되던 사건. 수사기록의 오류를 잡아내 공소장상 주행거리를 1.3km에서 100m로 바로잡고, 객관적 양형 자료를 더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일반형사불송치주택법위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10년 넘게 아버지를 부양해 온 40대 자영업자가 주중 숙소 문제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는 이유로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실질적 부양관계와 오피스텔의 비주거 용도, 청약 제도 오인 사정을 입증해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청약 자격까지 지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집행유예음주운전 0.250% 추돌사고,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의 세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0% 만취 상태로 10km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체계적 재범 방지 자료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무죄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교통사고기타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2명 음주교통사고 0.170%, 실형 대신 벌금 1,500만원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70% 만취 상태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법정형이 징역 1~15년으로 실형이 대부분인 중범죄였으나, 운전능력 상실 여부를 법리로 다투고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벌금 1,500만원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0.119%, 윤창호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0.119%)해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이 유력하던 사건. 짧은 운전 거리와 무피해, 청각장애 고령 어머니 부양·개인회생 변제 등 절박한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교통사고벌금형음주 뺑소니 벌금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벌금 1,500만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버스를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직장 내규상 해고될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구체적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 1,500만원을 이끌어내 실형과 실직을 함께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8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공무원인 의뢰인은 주말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장 일로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소주 2잔 정도를 함께 마시고, 근처를 산책하다가 늦은 시각이고 지쳐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식당 부근에 주…
담당변호사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