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1건 — 6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결과 집행유예)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 상표법위반 실형 위기서 구한 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 재범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액 2억 동종 전과 조력 사례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있으면 부동산 공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 집행유예
–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 왔지만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아 독립하여 혼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에 급히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의 월세를…
담당변호사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전치4주 집행유예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의뢰인의 아내는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귀가하는 등 자주 귀가가 늦고는 했습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담당변호사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음주폭행 집행유예
지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의뢰인은 노래주점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어서 공복 상태였던 데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히 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게…
담당변호사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담감에 더해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대학을 그만두기까지 하여 가족의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의뢰인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sns를 하면서…
담당변호사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업 준비로 나날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자, 의뢰인은 사업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밥을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잠시 한눈을 파느라 미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앞…
담당변호사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사원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명의대여 대출 피해 공갈 집행유예
– 사채업자[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 대환대출 사기[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해왔으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총책 집행유예
– 공문서 위조 대환재출 사기[2022고단1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 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위반[22고합3XX 사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혼자 대로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탓에 영문도 모르고 의뢰인의 곁에 다가가 앉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이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