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담감에 더해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대학을 그만두기까지 하여 가족의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의뢰인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sns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sns상에서 성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의뢰인은 점차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실제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후 자신의 sns계정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작 중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데 더해 그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자위 장면을 촬영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까지 한 의뢰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올렸던 동영상이 의뢰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나쁘게 보아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부족한 사회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과 양형상 유리한 모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법정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모든 잘못을 인정한 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요구한 1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인기피 및 우울증을 겪으며 제대로 된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얻지 못하던 차에, 우연히 sns에서 인기가 많았던 피해자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취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결국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내주는 애정을 왜곡되게 이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일부 동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었으나, 동영상의 제작, 판매와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나 유형력의 행사는 일절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제 겨우 만 21세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 6개월 정도 구속되어 그 기간 동안 범행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도 모든 일상을 뒤로 한 채 부모로서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으로 의뢰인을 바르게 지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