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해왔으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일자리가 절실했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3일간 7번의 범행을 통해 합계 8천만 원가량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던 도중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지인의 말에 바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택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긴급체포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중대하게 본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보이스피싱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하여 법원이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내렸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단체들이 많아짐에 따라 미필적 고의의 기준을 넓혀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2)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최대한 양형에 있어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3) 구속 수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상황을 비관하고 앞으로의 소송 진행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신속하게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보석허가청구
저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