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의뢰인의 아내는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귀가하는 등 자주 귀가가 늦고는 했습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이 보게 된 것은 아내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의 사장인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아내를 상대로 ‘옷을 벗기는 방법’과 같은 야한 농담을 하며 아내의 상의를 목에서 어깨까지 내리는 시늉을 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순간,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사장이 돼서 종업원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한 차례 걷어찬 뒤,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한 차례 내리치는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에 전치 2주, 어깨 관절에 전치 3주, 흉골의 골절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행을 하게 된 의뢰인은 감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만약 의뢰인이 맨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에 해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에 대해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주택 대출도 갚아야 했고, 만성 간염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밤늦게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느라 자주 귀가가 늦어진 탓에 화가 난 상태에서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아내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듣게 되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진심으로 반성한 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모두 숨김 없이 털어놓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으로서 3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1억 6천만 원의 주택 대출까지 갚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역시 이 사건 이후 식당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의 합의금을 공탁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15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외에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었던, 법규를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