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기분전환을 위해 테마파크를 찾은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강박적 행동이 성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인데요. 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장학습을 온 중학생 피해자 셋을 강제로 추행해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아 중형을 구형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까지 하였는데요. 사건 이후 치료에 전념하느라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치지 못한 의뢰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까 두려워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심층 상담을 진행한 저희는 의뢰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점이 1심 재판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심리적 장애가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작정 그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해보려는 것은 아님을 동시에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잘못과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저희는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진행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1심 인정 사실 반박
검사와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심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 사건 범행이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병원의 상담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의 발현으로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정을 통해 테마파크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였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했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밝히며 의뢰인의 범행을 계획적인 것으로 보아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비록 저희가 심신장애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책임 회피의 의도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1심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의뢰인은 꾸준히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며 약을 처방받는 등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전문의 소견서에는 의뢰인의 스트레스 원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므로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리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